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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민주당 “한동훈,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정말 소통령”

입력 2022-05-24 17:08업데이트 2022-05-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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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법무부 권한이 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한 정보 수집이 자칫 사찰 업무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진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을 때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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