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떠난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최선 다했으나 역부족…경찰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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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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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6일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5.6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6일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5.6 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적었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사보임부터 같은 달 22일 두 번째 사표를 낼 때까지의 과정을 일지처럼 정리해 올렸다.

그는 “4월 9~10일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 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이후 단 한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와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17일 사직서 제출 사실을 처음 언론에 알렸다. 이후 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면담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 총장은 재차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6일 사표가 수리됐다.

김 전 총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저뿐 아니라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법안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에게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며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이 우려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그러면서 경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앞서 6일 사표가 수리된 뒤 공식 퇴임식 없이 대검찰청 현관에서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을 떠났다. 그는 당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께 죄송스럽다”며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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