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내주 논의…尹정부 첫 중대본 회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부처 고위 인사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기존 중대본 간부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새 정부에서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방역 콘트롤타워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재택치료 등이 사라져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직전이었던 올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격리치료 해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경 격리치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취임 후 ‘50일 이내’인 6월 말경을 해제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격리치료 해제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 40만4000명에 달했지만 5월 첫째주 3만8000명까지 감소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12명으로 전주 대비 27.8%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495명으로 전주 대비 35.7% 줄었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등 4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1만 명 항체검사 결과가 나오면 과학 방역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