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논문 대필’ 지시 前 로스쿨교수, 3년만에 구속기소

2019년 美로 도피… 이달초 자진귀국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63·수감 중)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정모 검사(43)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웅진세무대 교수(42)가 2017∼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지 3곳에 투고한 논문을 조교와 강사를 시켜 대신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성균관대는 같은 해 5월 노 전 교수를 해임했다. 노 전 교수는 이달 초 자진 귀국했고, 귀국 직후 검찰에 구속됐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2019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