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재자 역할? 이미 일 저질러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 상황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미 판이 (커졌고), 일이 다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하기엔 늦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이 저질러졌다는 표현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박 장관은 “아니 그 전에 이미 조직적 개입을 했다. 벌써”라며 “그런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냐”고 답했다. 검찰의 반발과 민주당의 당론 결정 사이에 끼인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12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갈 길이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입법절차가 시작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는 것 같고 하니 그때 위원들께서 이런 소회, 저런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풀어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