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수완박 반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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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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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동 모습. 대검찰청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동 모습. 대검찰청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 시간 가량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검찰 입장을 잘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총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박 장관과 김 총장도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회의체가 소집돼 성명이 발표됐으며,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회의를 열어 우려를 표했다.

11일 김 총장은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추진 시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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