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아이폰 못푼 서울중앙지검, 아쉽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 한계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푼다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장관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언급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로 못푼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면서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하고 적어도 그 (아이폰)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 검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다”면서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다들 예상하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불복해 검찰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고) 여부는 그분(고발인)들에게 달려 있지만, 항고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 것,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했다.

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장관이 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 후임 장관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항고가 있으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냉엄한,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