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조원 돌파…지난달 2명 중 1명은 못 받아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5일 07시 34분


코멘트
셀프 재택치료 첫날인 10일 구청 소속 공무원이 건강관리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 News1
셀프 재택치료 첫날인 10일 구청 소속 공무원이 건강관리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 News1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 뉴스1
정부가 지난 2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가 총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지원비 지급률은 2020년 78%에 달했지만 2년 새 꾸준히 감소해, 지난달에는 5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이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주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와 자가격리자 수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액은 8558억5200만원으로, 2020년 3월~12월 1162억7600만원 대비 7배 급증했다. 신청건수 또한 2020년에는 19만3204건에 그쳤지만, 지난한 해 신청건수는 131만2246건으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더믹 이후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 2547억6900만원이었으며, 서울 2436억2900만원, 부산 989억5200만원, 인천 710억9900만원, 경남 559억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2년간 생활지원비 지급률은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 2020년 3월~12월 지급률은 78.71%였으나, 지난해에는 77.39%로 감소했다. 지난달 지급률은 이보다 감소한 50.16%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처럼 매일 5만 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기 전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지원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준다”며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날(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가 포함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던 것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편된 방식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액수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8800원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