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내일 발표하나…시행연기 가능성

지난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거점 학교에서 중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정 방안 발표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연내 (조정 방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2월1일부터 현재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면서 올해 안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연내에 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고려하면 남은 날은 31일 하루뿐이다.

정부가 3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일시 중단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학사 일정과 유예기간 등에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31일)도 거리두기 방안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협의가 잘 된다면 연내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발표가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계획되면서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7시에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에도 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양측이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이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것인지가 확정돼야 학생과 학부모가 내년 2월 이후 학원을 계속 다닐 것인지 판단하고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됐던 점도 문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내년 5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을 계획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측면에서 미리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미룬다고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