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삭감한 TBS 예산 136억 증액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증액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해 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가 삭감했던 TBS 출연금을 다시 136억 원 증액해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자 올해 375억 원이었던 TBS 출연금을 123억 원 삭감해 편성했다. 그러자 시의회가 오 시장이 삭감한 액수보다 13억 원 많은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시는 예산 증액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려면 반드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TBS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유치를 허용해줘야 한다. 하지만 시가 지속적으로 높은 출연금을 주면 방통위가 TBS의 상업광고를 허용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어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최근 예비심사에서 △뷰티도시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의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다만 올해 안에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듬해 집행을 해야 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이 예결특위 심사에서 합의에 이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