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자 고위직 배제”…블라인드엔 “선택하라면 다주택”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청렴 소통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열렸다. 2021.11.3/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주택자들의 승진을 배제한다고 하면서 내부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이사관(3급) 이상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오 시장의 결단을 두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의 인사 불이익을 예고한 만큼 상당수 직원들은 ‘올 것이 드디어 왔다’는 반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 주택,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공무원은 “시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이니 시민 눈높이에 따라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죄인이냐’는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A직원은 “자산의 정당한 증식이 과연 질책받을 일인가”라고 말했다. B직원도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자산 증식의 기회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막아버리는 건 불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다주택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 C씨는 “다주택자 인사 불이익은 진보측 사업인 것 같은데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다”며 “국민의힘 색깔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스타일이 진보나 보수 논리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공무원 같은 측면이 있다”며 “심사 예고 등 절차에 맞춰 인사와 전보에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집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강화된 인사검증 시스템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주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직원들도 있다.

공무원 D씨는 “단서에 합리적인 소명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억울한 사람, 오히려 이득을 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냐는 일각의 기대도 있다.

“다주택자이고 싶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부·공공기관 블라인드 내부 글에는 “‘다주택’ ‘승진’ 중 선택하라면 당연히 다주택 아닌가”라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