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탈세 재판 1년만에 재개, 또 불출석

뉴시스 입력 2021-11-05 13:01수정 2021-11-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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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79)씨의 형사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으나 또다시 공전했다. 허씨가 구인영장 효력 마지막 날에도 법정에 불출석하면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5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1년 만에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6일 허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인치 장소 302호 법정)했다. 효력 기간은 이날까지였으나 허씨가 불출석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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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 절차와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없었고 세금 발생 시점·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2018년 5월에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허씨 측은 결석재판 또는 화상 장치를 통한 원격 영상 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허씨가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28일)부터 이날 7번째 공판까지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씨는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한편 구인영장은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또는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신병을 가두는 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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