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심사 2시간40분 만에 종료

뉴스1 입력 2021-10-26 13:26수정 2021-10-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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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금준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으로 등장했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시10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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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달 초부터 손 검사 측과 소환시기를 수차례 조율해 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 체포영장 재청구보다는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할 수 있는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낫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도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야당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언급하며 강제수사를 운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이날 출석 전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만큼,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을 폭로한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받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확인되면서 고발장 초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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