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가 왜 권순일 수차례 찾나”…대법 국감 후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 측은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주도했느냐’, ‘비슷한 사건에서 권 전 대법관은 왜 정반대의 판결을 했나’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권 전 대법관이 판결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선고 전후로 전직 기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할 수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당시) 김만배와 한달에 네 번 만났다. 김 처장이 대법관할 때 자기 방에서 (한달에) 네 번 만난 (외부) 사람 있느냐”고 묻자 “저는 없다”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안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 합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달라는 요구에도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법관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만들었단 의혹에 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