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인센티브, 미접종자 보호·접종자 자유 부여 목적”

뉴스1 입력 2021-09-23 11:55수정 2021-09-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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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확대하고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 모임을 허용했다. 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3일까지 연장됐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일부 완화된 규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의 한 식당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른 모임인원 완화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정부가 현재 적용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놓고 “단순히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23일 밝혔다. 접종 완료자에겐 방역 위험도가 낮아져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접종을 백신별 권장 횟수대로 맞지 않은 이들에 위험도는 여전한 데 따른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백브리핑에서 “백신접종 인센티브는 단순히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보다, 접종자에는 자유 부여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 유행규모가 커지는 만큼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 역시 커진다. 따라서 접종완료자 모임 인원 확대를 허용하면서도, 미접종자 모임 인원은 제한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내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접종 인센티브는 계속 확대할 텐데, 위험도에 따라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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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 4분기에 예방접종 대상자로 포함될 12~17세 소아청소년 역시 이 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될지 관심사다.

손 반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검토해야 한다. 접종 인센티브는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만 갖지 않는다. 위험도를 봤을 때, 아동청소년 미접종 시 위험도가 커지는 데 있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방역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적모임 규제를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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