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1년…“수많은 가해자들, 다시 활동 중”

뉴시스 입력 2021-09-15 17:40수정 2021-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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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성착취 단체방에 잠입해 신고하는 등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공론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리셋(ReSET)’, ‘추적단 불꽃’ 단체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리셋 관계자는 강연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함께 여성의 일상사진·이름·소속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추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현상금을 거는 성착취단체방도 다수 생기고 있는 현실”이라며,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10~20대 등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며,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변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적단 불꽃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금전거래형 ▲자료교환형 ▲범죄조장형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착취물 거래 대가로 암호화폐가 많이 이용되기도 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작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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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이 개정되는 등 가해자들도 조금 움츠러드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더 심각해진 게 아닌지, 수많은 가해자들이 또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 자리에서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등 노력들로 많이 사라졌다고 막연히 생각할 디지털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인터넷상 벌어지는 성범죄는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더 다양화되고 한층 음성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범죄가 행해져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아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일선에서도 가볍게 취급되는 현실을 봤다”고 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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