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경찰이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20대 담임교사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KBS에 따르면 2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이 1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내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SNS에 올리고 성희롱성 글을 붙이거나 사진을 합성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지인 능욕’ 범죄가 청소년층까지 퍼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4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대생 A씨의 SNS에 모르는 사람들의 성희롱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7세 A 군의 범행에 판사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 9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 선 A 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적힌 범행을 재확인한…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국내 유통총책, 매수·투약자 등 일당 8명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내 유통총책 A씨(39) 등 총 8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
지난 2020년, 10년 동안 여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있다. 이후 해당 영상의 복제물 등을 재유포한 40대 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
미국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불법 성영상물을 섞은 허위 사진 수천개를 제작하고, 5000회 넘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항소심에서 공범 ‘부따’ 강훈(22)과의 공모를 부인했다.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17일 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낸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배심원 참여 없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씨가 서울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보유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으로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