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5일 이후 수도권 4단계는? 경기는 ‘봉쇄’도 한다는데”

뉴스1 입력 2021-07-14 13:09수정 2021-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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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임시휴장에 들어간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이 휴장한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란민속5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총 25회 휴장한 바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4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1615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 충북과 부산 등 10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은 대전과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이다. 1단계 지역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한다.

제주는 이번 주 3단계 격상과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한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께 부탁드린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달라. 4단계 거리두기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는 요청”이라며 “힘을 내달라.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4차 유행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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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4일 지역 유행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 등과 관련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등이 답변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 계획 © News1
-거리두기 2단계는 무엇이며, 어떤 조치인가.
▶거리두기 기준상 2단계는 ‘지역유행 확산’ 단계로 모임, 활동을 일부 제한하라는 취지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예외는 없는가. 꼭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 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예외로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로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영업제한 되는 곳은 어딘가, 행사나 집회는 할 수 있나.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결혼식도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도 수용인원의 30%만 참여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에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나.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리모델링 상 8월 중순에 2300명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더 앞당겨 질수도 있나. 일주일간의 확산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질병관리청은 8월 말 2300명을 예상한 데 앞서 7월 말에는 수도권 1340명, 전국 약 17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었다. 이는 현재의 거리두기가 반영된 추세는 아니다. 이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병상 확충계획,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시뮬레이션은 환자 증가세를 두고 어떠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증가 양상을 그려보는 기법이다. 방역조치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는 떨어지고 환자의 증가 속도는 변동하게 돼 있다. 개별적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가세와 기울기를 중시하고 있다.

-25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조치가 이뤄지는데 그 이후 대책이 정해진 것 있나. 경기도는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수도권 확산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다음주 초까지 유행을 지켜보며 관계부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전문가들과 논의해 26일부터 적용할 방역지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역시, 오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괄 조정도 기준에 미달하지만 방역강화를 목적으로 2단계로 상향한 곳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들이 지역 간 이동할 때마다 확인하고 가야 할 정도다. 중대본에서 논의된 바는 없나.
▶현재 환자 발생상황은 지역 편차가 크다. 환자 75%는 수도권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25%의 환자는 비수도권에서 발생된다. 방역수칙 조정은 이용자로선 불편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생업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야기된다.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에 일률적 규제를 작동시키면 감염 방지효과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커진다는 의식이 반영됐다. 지역의 유행에 따라 거리두기를 조절하고, 그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과 수도권 간 인접지역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다.

-헬스장의 음악 속도 제한을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GX류 헬스장 전체의 음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정확히 설명해달라.
▶음악 속도는 GX(Group Exercise, 그룹운동)에 작동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차 유행 때, GX 운동시설의 전면 운동중단을 조치한 바 있다. 계속 운영중단 하는 데 대해 현장 애로가 컸던 만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구상했고, 방역수칙을 설정했다. 운동이 가진 감염 위험도를 낮추려는 바고, 영업장의 운영은 가능한 형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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