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윤석열 사건’ 수사 지휘하나…박범계 “검토중”

뉴시스 입력 2021-07-05 10:16수정 2021-07-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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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율성 측면에서 지검장 맡겨"
"그런 기조하에 검토…의견 들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등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이 사건들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전 총장 사건의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배우자, 측근 관련 검찰 수사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윤 전 총장이 직을 사퇴하며 김 총장이 새로 부임했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은 박탈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가 아니고 수사의 자율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겼다는 기조하에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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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의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등의 추가 질문에는 “아무래도” 정도로만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 징계·감찰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그런 전례가 있다’는 반박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공문도 보고 전례도 따져보며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사 등이 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고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커 일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정권에 불리한 혐의를 숨기기 위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검사가 공소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됐다’는 일부 보도에 “제 생각은 다르다”며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도 박 장관은 “미국에서 유병언 차남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는데 인권보호청원이라는 고유의 미국 제도가 있어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엔 당장 송환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법무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인권을 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인 만큼 그걸 비교해보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선 감찰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며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다. 대검에서 스스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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