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구속’ 윤석열, 쓰라린 검증…수사·재판 최소 8개

뉴시스 입력 2021-07-03 13:06수정 2021-07-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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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서 장모 징역 선고…법정구속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도 재판행
배우자 주가조작 연후 의혹 등 검찰수사
윤석열 저격하는 공수처도 사건 진행 중
윤석열 "법 적용 예외 없어"…공세 계속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최근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측근 ‘리스크’에 빠졌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데 이어 검·경·공수처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기도 전에 각종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 전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재판은 총 8건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에선 3건, 경찰에선 1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2건의 사건이 있다.

이 중 장모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공정’을 강조하며 출마 선언을 한 윤 전 총장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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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의혹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8일 3차 공판을 진행했는데 내년 대선 전까지 리스크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주로 배우자 김건희씨와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배우자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조정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장모 최씨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또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대선 전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윤 전 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윤 전 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까지 수사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에는 장모 최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미 무혐의로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재차 재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 중에 있다.

윤 전 총장을 향해 칼을 직접 겨누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고발사건인 조국 일가 수사 직권남용 혐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혐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한동훈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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