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수술실 CCTV 대신 블랙박스 설치하자”

의료진 대화, 수술기구 움직임 등 기록하는 장치
"CCTV 설치는 근로감시에 해당…정의롭지 않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캐나다에서 고안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도 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이 제시한 대안은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이다.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의료진 간 대화,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의 혈압·체온·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대전협은 “의료진은 항상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환자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한다”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