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놓고 간 70만원 훔친 前부천시의장 ‘집유’ 확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15 13:40수정 2021-06-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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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절도 피해 금액 모두 반환한 것 고려”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70만 원을 훔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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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결국 부동산 사업에 관한 지분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했고,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장과 검사는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해 절도 등 혐의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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