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개혁 방향에 ‘쓴소리’…“권력 앞에 당당해야”

황성호기자 입력 2021-06-11 15:14수정 2021-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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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방향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3개월을 포함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한 약 10개월 동안의 소회를 말하겠다고 한 뒤 나온 말이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여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제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대검 차장검사로 발탁된 후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등 현 정부와 대립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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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취임식에서 ‘인권’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으로 쌓아올린 인권의 가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했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전날 이임식에 이어 이날 취임식도 비공개로 열었다. 이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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