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대적 검찰조직 개편 착수…“강력부·반부패부 통폐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고 경찰과의 협력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및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쳐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한다.

아울러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의 개편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된다.

서울남부지검엔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새로 만든다.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존 금융조사부는 유지시키고, 검사의 주도 하에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일종의 합동수사단 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는 강력부나 형사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각 지방검찰청은 일선 검사를 포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이번 달 안에 대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법무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조직과 인력 진단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로 조직을 개편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계획에는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와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찰 직제개편안으로 전국의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수사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직접수사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8개 부는 절반이 형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 2곳과 수원, 부산만 거점청으로 남겼다. 전국의 강력부 6곳과 외사부 2곳은 전부 형사부로 전환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