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선 넘지말라” 공소장 유출조사 논란 반박

신희철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1-05-20 03:00수정 2021-05-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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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순실 특검땐 대국민 보고 주장
법조계 “태도 바꿔 정보유출 비판”
법무부, 일반인 공소장은 국회 제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공존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나 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태도를 바꿔 ‘정보의 유출’ 차단에 방점을 찍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는 데 관여했다.

법무부가 수사 대상의 인격권 보장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면서도 여권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까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광주 세 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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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hcsh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장관석 기자
#박범계#공소장 유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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