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고2 대입때 정시 40%로 확대… “고교학점제 취지 어긋나” 지적

서울 주요大 16곳 선발비중 40.5%… 서울대 40.2%… 올해보다 10%P↑
‘수시 이월’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 수시 공정성 논란 커지자 정시확대
“다양한 교과 배우라는 고교학점제… 점수로 줄세우는 수능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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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때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이 40%를 넘는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를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198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중은 40.5%다. 올해보다 9.1%포인트 늘어난다. 이 같은 변화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대입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 분노에 놀란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에 “2023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서울 16개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37.6%까지 늘렸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 40.5%로 늘려 정부 목표치를 맞췄다.

○ ‘수시 이월’ 감안하면 사실상 정시가 절반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서울대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한 선발을 선호해 온 서울대의 2022학년도 정시 선발 비중은 30.1%(1029명)였다. 하지만 2023학년도에는 40.2%(1395명)로 10.1%포인트 급증한다. 서울대 입시는 10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다. 서울대의 수능 위주 전형은 2010학년도에는 42.1%였지만, 학종 선호가 이어지면서 2011학년도에는 37.9%로 줄었고 2021학년도에는 2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 주문에 따라 2023학년도에 다시 40.2%로 높아지게 됐다.

16개 대학 가운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울시립대(45.9%)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42.6%) △서강대(40.5%)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나머지는 40.0% 또는 40.1%를 맞췄다. 입시전문가들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은 45∼50%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서울 주요 대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에 강세인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신도 소홀해선 안 된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라는 이름으로 내신도 반영할 방침이다. 수능 선발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정부 지시대로 선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서울대의 궁여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5년 뒤 대입 또 바뀔 듯

문제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생 스스로 교과를 선택해 배우는 제도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맞춰 올바른 진로를 찾고 대학 진학 때 최적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계에선 수능점수만으로 입학생을 뽑는 ‘줄세우기식’ 선발 확대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25년 고교 신입생이 대학에 진학할 2028학년도에 입시제도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시 수능 비중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방대의 학생 미달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전체 대학의 모집정원은 34만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3 학생 수는 4904명 줄어드는데 모집정원은 늘어난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차차연도에 반영할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정원은 2022학년도 21만6991명에서 2023학년도 21만7342명으로 351명 늘어난다. 특히 수시 선발 비중이 82.3%(17만8553명)에서 86.1%(18만7222명)로 크게 늘어난다. 이들 대학은 정시로는 학생 선발이 어려워 수시를 늘린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모집정원이 12만9562명에서 13만1782명으로 2220명 증가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모집정원이 늘어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고 결국 대규모 미달과 추가모집으로 이어지는 올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