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2심서 당선무효 모면…‘양주 제공’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는 면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먹다 남은 양주였는데 검찰이 값을 높게 책정했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양주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구민을 상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주 제공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적극적인 기부행위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며 “다음에는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사 특별히 유의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남양주 시민여러분에게 참 송구스럽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남양주 발전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나를 집요하게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어떻게 공모를 하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했는지 주시해서 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