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보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하고,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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