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1시간10분만에 종료…“인사 폭 최소한으로”

뉴스1 입력 2021-02-22 12:11수정 2021-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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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간부 인사도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법무부는 인사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인사를 발표해왔다.

검찰인사위회 위원인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위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인사는 거론 안 됐다”며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졌다.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쇄신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을 채우되 공석이 있으면 연쇄이동을 한다”면서 “연쇄이동을 하면 (인사 폭이) 너무 커지니까 연쇄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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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른바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면서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 교체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누가 갈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놓고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이창재 위원장이 그만두면서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비어있다.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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