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秋, 尹 찍어내려 날뛴 1년…모든 것 망쳐”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 News1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교정행정 최고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교정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29일 밤 추 장관이 SNS를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자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 말을 받아쳤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추 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우리 교정시설은 열악하고 과밀수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숙제다”라며 “그런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고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제적 조치 방안으로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라는 것이 있다”며 “반드시 구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있는 수용자를 제외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석방 등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교정행정과 형사정책적 결단을 장관이 스피드를 내어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 장관이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추 장관이 소년원 가서 세배 받은 것 말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여권을 향해서도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도 논의한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차릴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사람이 먼저‘인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