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병상 부족한데… 복지부 “5년내 5000개 확충”

[코로나19]“지역 공공병원 20개 신증축” 발표
예산 추계도 없이 ‘예타 면제’ 거론도
“눈앞 위기와 동떨어진 대책” 비판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가량 신·증축하고 병상 5000여 개를 새로 만드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병상 부족이 현실화한 위기 상황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키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가량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35개 중 절반가량(16곳, 46%)이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라서 감염병이나 중증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계획대로면 병상이 5200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2년까지 60여 개, 2025년까지 96개를 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중장기 대책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만 580명에 이른다. 이번 발표가 눈앞에 닥친 병상 부족 문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공공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 추계조차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병원 신축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료원 확충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설계 착수 5곳, 건축 착수 2곳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의 규모나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상 확충과 더불어 논의돼야 할 의사 인력 확보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의사 인력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범투위 관계자는 “사실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길게 보고 연구해야 의미가 있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급하게 발표했다는 느낌은 있다”며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부분을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