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30일 심문…징계위 前 결론날까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7 14:29수정 2020-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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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윤 총장은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가 가능해진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내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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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튿날 윤 총장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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