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기본소득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3차 재난기본소득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함께 힘 모아 어두운 바다를 헤쳐갑시다’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간다.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화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됐다”며 경제적 기본권의 중요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불가능하다”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지만,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 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