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대면조사’ 재시도 전망…’감찰 충돌’ 폭발할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강행하려다 결국 조사를 유보한 법무부가 조만간 다시 윤 총장 대면조사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설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사주 만남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지만,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선 “상대방 입장도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해명을 피했다.

법무부는 언론사주 만남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 측도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감찰 조사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궁금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별도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별도 감찰 이후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이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불신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추 장관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도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윤 총장은 오는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