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D-3…단속은 경찰이 하나? 지침 없어 ‘혼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인 9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한 손에 마스크를 들고 담배를 피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약 89명으로, 5주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2020.11.9/뉴스1 © News1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행주산성의 식당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자전거 동호회원 10여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일부는 바닥에 침까지 뱉고 있어 기분이 찜찜했다.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

지난달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식 발표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는 주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성토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승강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는 등의 글을 올리는 등 이웃간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은 물론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는 지난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등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택근무 등으로 집안에 머물고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13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당국의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단속권한을 떠넘기는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소극적이더라도 최근 자체 단속방침을 정해 놓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계도기간 중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단속 방법에 대한 지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이번 마스크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종규씨(43·의정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을 받으면 업주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단속은 누가 하는지’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미성년자들도 단속 대상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선 시군들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위해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게 되며, 위반 횟수와는 무관하게 단속에서 적발되면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는 단속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A시청 관계자는 “경찰과의 협조, 공무원 배정 또는 단속요원 별도 채용 등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나 경기도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별도의 공문도 받지 못해 13일부터 당장 단속을 벌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의 한 보건소 관계자도 “시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쉽사리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당장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아직까지 일부 국민들과 외국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 공권력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구속 논란, 단속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어려움과 마찰, 계도기간 중 홍보 부족과 사전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이 구체적인 단속방침 발표를 미루는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