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 돌봄 파업’ 피하기 힘들 듯…간담회 성과 없어

뉴스1

지난 4월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News1

교육부가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을 놓고 이어지는 교육계 갈등을 풀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틀 뒤 예정된 전국 돌봄파업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단체들은 교육청을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지만 6일 돌봄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날(3일) 온종일돌봄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로 구성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제안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협의체 구성 제안 자체로 파업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협의체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것인지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서 8시간 전일제 돌봄근로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주장하는 돌봄파업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를 포함해 돌봄노조·교원단체 등은 세 차례에 걸쳐 비공식으로 돌봄 지자체 이관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협의체 제안을 한 것도 돌봄전담사가 요구 중인 처우 개선 사항은 시·도교육청 권한이라 교육부 자체적으로는 합의점을 모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 자체가 몇 차례 간담회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면서 “지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계속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 제안에 따라 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교육감협 정기총회에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 참여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원래 안건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고 어제(3일) 교육부 제안이 있어서 긴급안건으로 올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두고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파업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이전부터) 갈등이 예민하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왔다”면서 “계속 무시하다 파업 임박해서 협의체를 제안할 테니 파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엄민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도 “파업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면서 “교육감이 비록 돌봄전담사 고용주체이지만 (온종일돌봄) 사업 자체가 지자체 협력이 필요해 교육감협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교육감협 총회가 열리는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협에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단체는 이틀 뒤 경고성으로 돌봄파업을 진행한 뒤에도 돌봄 지자체 이관과 돌봄전담사 처우아 관련해 교육당국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