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行’ 윤석열 “검찰개혁 목표는 공정과 평등”

배석준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0-29 21:19수정 2020-10-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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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윤 총장은 2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0.10.29/뉴스1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29일 대전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라고 비판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대전 방문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29분경 대전검찰청사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는 취재진에 “나도 과거에 여기서 근무를 했다”며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드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 ‘평등’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형사법이 공정하게 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임의수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수사시스템도 공판중심주의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이 형사 법집행 개혁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은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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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폐쇄 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배당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올해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검은 올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됐던 업무 순시를 8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의 퇴임 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윤 총장의 아버지 고향(충남 공주)을 관할하는 검찰청을 방문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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