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왜 매년 늘어나나? “솜방망이 처벌탓”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020.8.26/뉴스1 © News1

해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0.01%이던 성범죄비율이 2019년 0.04%로 늘었다.

2014년까지 0.01%를 유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3%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04%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이 매년 증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