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 차벽 불가피한 선택”… 일부 보수단체 강행의사

경찰, 한글날 광화문집회 적극대응
9-10일 신고집회 각 1000건 넘어
“방역당국과 협의해 차벽 세우고 폴리스라인-검문검색도 강화”
기본권침해 논란엔 “법적문제없다”

광화문광장 바리케이드 점검 개천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경찰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점검하고 있다.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를 방치할 수 없다. 불가피할 경우 차벽도 설치할 수 있다”며 원천 봉쇄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 10일 서울 도심 집회 신고가 1000건이 넘고, 신고 인원이 다 모일 경우 1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필요하다면 9일 한글날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스라인과 검문검색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차벽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9, 10일 한글날 연휴 집회신고 1000건 넘어

김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복절 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한 만큼, 개천절 (차벽 등의)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사전에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그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은 서울 시내에 경찰버스 500여 대를 동원해 주요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은 300여 대로 차벽을 세웠으며,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차량 검문소 90곳을 설치했다. 김 청장은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불법 집회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글날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5일 기준 모두 1096건이다. 이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 및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등 102건은 이미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한글날 다음 날인 10일에도 현재 1089건이 신고된 상태며, 122건은 같은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개최 48시간 전까지도 가능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글날 서울 도심에 최대 1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수도 있는 만큼, 미신고 불법 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차벽 설치 등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되면 한글날 역시 설치할 것”이라며 “금지 통고된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도록 경찰이 용인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예고했던 몇몇 보수단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 김창룡 “차벽 설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차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김 청장의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금지 통고된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버스 등으로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범죄 행위를 막을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청장은 “방역당국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근거해 금지 통고했다”며 “코로나19 위험 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이 조정되면 경찰도 집회 관리 방법을 바꿀 계획”이라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