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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재판 출석…“지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뉴시스
입력
2020-09-11 10:01
2020년 9월 1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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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의혹 재판 출석
"넘어야 할 산 많고 건너야 할 강 여럿"
금융위 관계자들 대한 증인신문 예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면서 “그러나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재판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인 최모씨와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진행할 당시 금융위 소속이었다.
당시 특감반은 첩보를 토대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 병가를 냈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께 사표를 내기로 했고, 이 시점에 특감반의 감찰은 중단됐다. 하지만 실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것은 같은해 3월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검찰은 이를 ‘영전’이라고 표현한다.
이날 증인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당시 금융위 차원의 별도 감찰 없이 유 전 부시장이 명예퇴직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수석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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