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협의 진행 중…업무개시명령 거론할 때 아냐”

"의료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생명 구해달라"
"코로나 상황 엄중…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 중"
"파업 대비해 보건소 중심으로 진료체계 구축"

정부가 의료계와 집단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수단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답을 유보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의사 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속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서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계의 면담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응급실, 중환자실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진료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 자리에서 말이 와전되거나 혼동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시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다”며 “의료계 쪽과 대화가 더 원활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들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파업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소의 불편들은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