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앞두고…정부, ‘의대증원 철회’ 요구 관련 입장 곧 발표

이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은 "수용" 의사
복지부 "지역·필수분야 배치 중요 지적에 동의"
대화 계속 요청…집단휴진도 지자체 등과 대비

정부가 14일 예고된 의사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는다. 의협은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협이 공언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 (낮) 12시까지 시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요구한 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 입장이다. 의협은 이런 개선 조치가 12일 낮 12시까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경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협 요구에 대한 답을 의협이 정한 12일 낮 12시 전까지 자료 등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 요구 중 협의체 구성 사항을 수용키로 하고 의협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해 연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의협은 당일 예정됐던 만남을 취소하고 복지부가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하며 총리실에 ‘의료현안 관련 정책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건의료 현안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소통해 풀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해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할 지역의사로, 100명은 특수·전문분야(50명)와 의사 과학자(50명)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등 대도시와 지역 간 의사 수, 진료 과목 간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지역과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배치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가산 수가 제도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료계 쪽에서는 의사의 지역이나 필수보건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 정원을 증원시킬 문제가 아니라 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 입장은 의사 정원 증원도 필요하고 의사의 배치 문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치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저희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나 제도적 재정적 지원 통해서 지역 의료 육성이나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는 작업은 의료계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전공의들이 14일 의협 집단 휴진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7000여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약 95%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며 “단체행동의 방법도 7일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로 예정된 대전협과의 첫 소통협의체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요구 사항을 듣기로 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협의회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의견 청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이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화·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해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파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의협과 여러 단체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지자체, 여러 부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담당하는 선별진료소의 경우 상당수가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단 휴진이 발생해도 큰 차질은 없을 거란 게 정부 생각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공의 휴진 때도 선별진료소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대부분 선별진료소에서 전공의보다는 숙련된 의사들이 검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요일 의사 집단 휴진을 할 때도 선별진료소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검사를 수행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