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확대…복지부, 의료체계 개편 ‘첫 단추’에 방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한 의료계가 오는 7일 집단 휴진(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0.8.6 © News1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특수 분야 의사를 확보하는 국내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장기 계획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단순히 의사 수만 증가시키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부터 늘어나게 되는 400명 정원 구성의 핵심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중증·필수 의료분야 의사 300명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50명,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분야 50명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또 질병관리본부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13 중 현재 근무자는 5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러한 특수분야는 자연적으로 민간에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워 수도권 중심의 대형 종합병원에만 일부 인력이 쏠려있다. 기초의학이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활동할 전문 의과학자는 육성 기반조차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졸업생 중 기초 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인원이 약 30명 정도(1% 미만)이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67명에 불과하다.

이번 의대 증원 방안이 시행되면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지역 10년 의무 근무 의사와 별도로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빠른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별로 필수 의료분야인 심혈관, 뇌질환 응급 필요 인력이 없는 곳도 있다”며 “10년에 걸쳐 의사 인력을 증원해 지역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이번 방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가급적 해당 지역 학생에서 뽑고, 양성 과정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사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의대 정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고, 지역의료격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