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잇단 물류센터 화재에 “제도는 선진국 수준…문제는 현장”

"현장서 산업안전 제도나 기준 지켜지는 게 중요"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엔 "신중한 검토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4일 잇단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 관련 제도나 기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천화재 참사 직후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하고 이에 고용부가 지난달 18일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이것은 사업장에서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영 관행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안전 수칙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과다로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금로감독관을 1279명 증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근로감독관 외에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근로감독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근로감독 업무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