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장 사실상 지휘권 상실, 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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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뒤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받아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로부터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대검은 9일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8일) 일주일에 걸친 장고 끝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윤 총장의 건의 전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 간에는 ‘물밑 협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측이 협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기다 이날 대검이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사태는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으로도 치달을 수 있어 보인다.

대검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란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