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반복 죽음 막기 위해선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뉴스1 입력 2020-06-29 15:50수정 2020-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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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엄정한 형사정책과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어김으로 생기는 이익이 위반 시 비용과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답은 명확하다. 법률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험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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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44명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 반복되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강덕구, 김병욱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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