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낼것 없다”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6-16 03:00수정 2020-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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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제시한 4개안 유지 표명
전문가 “단일안 거부, 개혁 멀어져”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에서)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말 내놓은 4가지 개혁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0대 국회에 전달한 4가지 개혁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보험료와 연금액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비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2% 인상, 4안은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 인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추세가 이어질 때 2054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단일안 대신 이른바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놓자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단일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단일안 마련 방침도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안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박 장관은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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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사실상 단일안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며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어젠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 개혁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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