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감염에도 “高3 매일 등교” 전국으로 확대될 듯

고3의 등교 강행 배경에는 "대학입시 못 미뤄"
공정성 목소리 기저 깔려…"전국 등교 시그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지역에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매일 등교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3은 ‘대학 입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별로 별도의 학사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비중이 가장 크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 고3 매일 등교 방침을 정한 만큼 고3 등교 하루 전날인 19일까지 다른 교육청에서도 같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등교수업 방침을 놓고 전국적으로 고3은 매일 등교해야 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격주로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학생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학년·학급별 최소 주 1회 이상은 학교에 나가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태원발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3은 정부의 큰 방침이 있고, 대학입시로 인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실기가 중시되는 예술계열, 체육계열 등 다양성이 있어 최소기준을 제공하면서 학교 자율성을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 수렴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들이 오는 20일부터 27일, 6월1일, 6월8일 이후 학년별로 등교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등교 및 수업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전부터 지역별 등교일정을 달리 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고3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학생부 기재, 정시 준비 기간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따라 등교 일정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가 다시 교육부 일정을 준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3의 경우 입시라는 중압감 때문에 전원 다 등교해야 한다는 신호로 학생,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입시를 고려한 결정이하지만 예정대로 등교하더라도 입시 형평성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등교한 고3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와 감염된 학생은 최소 한 달 이상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수시전형을 치를 수 없을만큼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등교를 강행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 소장은 “입시일정 소화를 위해 등교시켰는데 자칫하면 입시를 치르는 데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갈등이 일어나면 학교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확진자가 발생해 대입 준비에 피해를 보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학교보다는 교육당국에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