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중심 지역균형개발 본격 추진

대학을 지역균형개발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면서 지역균형개발에 대학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는 교육부가 1월 발표한 사업 개요를 파악하며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열성을 보이는 것은 지원 규모가 여느 사업에 비해 크고,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시스템이 대학과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

정부가 지원하는 1080억 원의 국고와 최대 206억 원에 이르는 지자체 대응자금은 여느 정부 지원 사업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정부도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각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전·세종·충남·충북 설명회에는 유은혜 시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6월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사업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모든 권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지자체 간 플랫폼 설립을 유도해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사업추진에서 자연스럽게 거점 국립대가 중심이 돼 지역 내 교육 역량을 모으는 것은 정부의 거점 국립대 중심 지역균형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거점 국립대의 보호학문 육성, 탄탄한 교육 인프라는 지역 내 국·사립대와 초중등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환경을 고려한 평가 기준보다는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점 국립대의 기획처장은 “경제·산업적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학이 유일한 성장 동력인 만큼, 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사업과정에서 대학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거점 국립대의 총장은 “대학이 중심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대응자금 지원을 빌미로 사업의 기본 방향과 거버넌스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의 절제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