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거부시 벌금 ’300만원‘ 약하다…벌칙 강화 추진”

"현행 감염예방법 적절성 논의...필요시 법령개정"
"마스크 사재기...단속반 180명 늘려 효과적 처벌"
"진단 키트로 물량 늘었지만...검사 수요충족 아직"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벌칙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며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중심을 두고 있지만 백신 치료법 개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속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개발돼 소화 물량이 늘었지만 모든 검사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적 방역망을 위해 물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고민중에 있다”고 했다.

감염증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서너 차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 중에 있고,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늘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5일) 0시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 단속뿐 아니라 효과적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하루에 가능한 진단검사가 160여건이라 했는데, 대기 중 국민 수는 얼마나 되나.

“현재 방역 당국이 정한 기준에 의해 필요 검사가 대기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진의 판단하에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사례정의 부분이 7일부터 시행된 검사물량 확대와 함께 적용된다.”

-일본뿐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환자도 생겼다. 진단검사 물량도 부족하고 공항에 전용검역대 설치할 공간도 협소한 상황인데 중국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막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현지 우리 공관들을 통해 해외 발생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3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신자 조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라는 약물이용에 관한 안전성 정보, 여행이력안내(ITS)라는 해외여행력에 대한 3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ITS 등을 통해 중국 이외 상당 수준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나 검역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지. 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확진 검사하는 데 하루가 거린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 발표에서는 이미 7시간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6시간 걸리는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또 우리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아침 중수본 회의에서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자가격리 거부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벌금 상향이나 강제력 동원 등인가. 또 추가 입국제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자가 격리 관련 일부 보고딘 상황을 확인했는데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사례는 아니였다. 처리 과정이나 정보 전달에서 오해가 있었고 실제 거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300만원(벌금)이 가장 적합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입법조치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단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지만 결국 자가격리란 본인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유효한 사안이라는 점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입법 조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진행된다면 임시국회 때 되는 부분인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 아직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확진자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공유되는 루트는. 당정청 회의에 먼저 보고 되는지.

”오늘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공개하는 원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인지하는 시점과 언론에 알리는 사이 사실상 시차가 크게 나지 않을 만큼 1시간 이내에 진행이 된다.

확진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야할 조치가 있고, 특히 장소 등에 대한 기본 방역조치인 소독 등을 취해야 한다. 이 부분 진행되면 최대한 빨리 알리고 있고, 아마 당정청에서 이 부분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16번 환자까지 자료가 작성돼 보고된 것으로 안다. 그 쪽에 먼저 별도 창구를 통해 보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아마 이 부분도 장관께서 메모하는 과정에서 문자 등의 형태로 보고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긴급한 사실만 공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는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달라.“

-접촉자 관리 인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치료제 관련 진행 상황은.

”접촉자 관리는 확진자가 늘어나며 또 일부 확진자의 경우 감염 의심부터 확진까지 기간이 길어지며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인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동원하고 있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경찰 등 협조를 받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관리인력 필요 상황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다.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립된 형태의 치료제, 프로토콜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 오늘 추가 확진된 2명을 제외하더라도 치료 중에 있는 환자 16명에 대해 의료진에 따라 치료법을 다소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경과를 공유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치료제와 치료제 사용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노력하고 있다. 외신을 통해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전문가 판단에 따르면 확립된 치료제 발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단이다.“

-17번째 환자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는데, 그 확진자는 지금 어느 국가에 있는지. 관련 국가에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은.

”현재 17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정리된다면 오후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특별입국절차는 특별한 문제없이 또 입국거부 사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 입국절차보다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지만 내·외국인들의 이해와 협조 속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특이사항 없다.“

-21세기 병원은 코호츠 격리가 맞는지. 중국 외 입국금지 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는 있는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보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아니다. 일단 그 안에 있던 환자·의료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18번 확진자와 같은 층에 머물렀던 3층에 환자들은 병원 내 1인 1실로 현재 옮셨다. 다른 층에 있던 환자들은 별도 시설, 소방학교의 생활관에 옮기도록 조치하고 있다. 때문에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

-3가지 질문 하겠다. 중국 외 입국자 관리 관련해 국제공조 상황은. 제3국 감염 사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례정의 논의 중인지. 검사 물량 집중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부분을 늘리나, 아니면 타국 입국자에 대한 부분인가.

”(중국 외 입국자 관리 관련)현재로서는 추가 검토 필요하다. 17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정보가 있다면 검토할 예정이고, 대다수 내용은 방역대책본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어제 중국발 항공이 118편 왔는데 오늘은 몇편 예정인가. 현재 중국 입국 제한자 있는지.

”입국 제한자 오늘 아침 기준 이 시간까지 입국 제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 몇 편의 항공이 들어오는지는 추후 확인 후 공지하도록 하겠다.“

-입국 제한조치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정보 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외교 문제인지. 또 코레일에서 확진자 80명 격리자 정보 요청했다고 하는데 제공 가능한 부분인지.

”코레일 관련 부분은 직접 보고받지 못했으나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 지금 모든 확진자는 코레일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 없는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내부 논의 하겠다. 첫번 째 질문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 또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도 이해할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질병을 조기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밖의 비용효과, 실용가능성, 경제사회적, 외교적 고려도 분명히 해야된다. 이런 다양한 요소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까 ITS 안에 해외 감염국 27개국 정보를 병원에서 확인하고 해당국 방문 이력이 있으면 또는 호흡기질환 있다면 보건소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제3국, 중국 외의 국가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사례 나왔기 때문에 의료진이 유사 증세가 있는 사람은 여행 이력이 있다면 조치 취해야 하는지 검토중이다.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의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 종합 논의 통해 필요조치 취하도록 하겠다.“

-16번 환자 딸이 2명인데, 간병한 딸이 오늘 확진된 18번 환자가 맞나.

”딸이 2명인 정보는 처음 듣는 정보다. 확실한 정보는 오후 질본 브리핑에서 답변 가능할 것이다. 딸이 인대 수술을 해서 21세기 병원에 입원해있었고 그 딸을 간병하며 16번 확진자가 병실에 머물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최종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치 담당했던 중대본에서 답변할 것이다.“

-지자체가 정부 발표 전에 앞서 확진자를 발표하고. 자가격리 거부를 발표해 혼선이 있었는데. 계속 별개 발표로 가는 지.

”지금도 지자체에서 별개로 확진자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다. 중수본 발표 후 필요한 경우 별도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중수본이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정보를 컨트롤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확진자 정보를 낸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확진자 정보가 유통된 부분은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진행중이다.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우한에 남은 교민들 지원 사업은. 확진자 정보 관련해 국제 공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접촉자 발생시 즉각 연락오는지.

”후베이성에 거주 중인 교민 지원 대책은 오늘 참고자료에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후한에 있는 우리 총 영사관을 통해 지원 방안 강구하고 있고, 정부 외 민간채널을 통한 지원도 같이 진행 또는 확대되고 있다. 추가 논의되면 알려주겠다. 확진자 국제적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법규로서 가지고 있는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WHO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필요국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질본이 연락관 역할을 맡고 있고 WHO를 통해 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1세기병원 코호트 격리 아니라고 했었는데, 개념 정의를 보면 사실상 코호트 격리가 아닌지.

”(방역총괄단장) 코호트 격리 개념은 일상적 용어는 아니지만 기본적 개념 자체가 병원에서 감염이 만연했을 때 병원 자체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21세기 병원은 3층 환자만 격리했다. 병원에 1인실이 워낙 없어 위험도를 평가해 판단한 것 같다. 3층 환자들은 3층, 5층, 6층에 있는 1인실로 격리됐고, 나머지 5층 6층 환자들은 평가 위험 수준에 따라 집에서 격리하기도 하고 소방학교 시설격리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

-5층, 6층에 있던 환자는 각 몇명인가. 또 의료진은 격리 조치 됐는지.

”5층, 6층 환자들은 위험도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몇 명인지는 오후 브리핑에서 알려주겠다.“

-격리되지 않은 사람은 없나. 자가격리 아니면 모두 별도 시설로 갔나.

”최종 확인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잘못 말하면 혼란줄 수 있어 2시간만 기다리면 알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들도 위험도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 조치 취하고 있다. 몇 명인지는 확인 후 알려주겠다.“

-21세기 병원이 정형외과 중심의 병원으로 노년층 환자가 많을 것 같은데. 3층 환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런 상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혹시 오후 2시까지 파악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대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